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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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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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을 위한 국어교육의 지원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세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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