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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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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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상한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ᆞ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국세ᆞ지방세의 납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전체 4대사회보험료 징수액 78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ᆞ체크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함 - 보험료의 수납확대와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의 납부를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카드납부의 대상을 체납보험료에서 당월분 보험료까지로 확대하여 보험료의 납부편의를 높임으로써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와 보험재정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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