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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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국세 에 관세를 포함시킨 세법개정(안)에 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mig_photos%252F2019%252F240834%252F240834_6.jpg&w=3840&q=75)
[기고] 국세 에 관세를 포함시킨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내 국세 와 관세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세입추계 시 국세 와 지방세 로 나눌 때 관세와 내 국세 를 국세 로... 내 국세기본법 의 법체계 는 반드시 각각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집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
2011년 국세기본법 을 개정했다. 이어 2013년1월1일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정구정 회장은 “ 지방세 무사제도 창설은 세무사법과 상충 하는 등 법체계 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납세자를 조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여 법체계의 상충성을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들의 권익 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함 -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ᆞ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ᆞ보존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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