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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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0-10

212497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9-27

2116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2-07-06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3인2012-06-19

190006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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