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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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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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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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ᆞ직종ᆞ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불황의 여파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고용형태별ᆞ직급별 고용량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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