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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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 광고 ·정비 강제...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2024년엔 대리점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과...
결혼업체 '듀오' 부당 광고 행위 제재 … 근거없이 업계 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 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 하자인가 계약 위반인가
아울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 ･ 광고 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 -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당한 표시ᆞ광고의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및 재판 외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음 - 법위반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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