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802원안가결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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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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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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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393대안반영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나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건설·용역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의 준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김현미의원 등 10인2013-06-10
1918517원안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함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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