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걷지 못한 관세 약 2.1조원 '급증'
관세 부과 처분이 고지 취소되는 등 관세 청의 부실한 과세 조사와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은 "마땅히 징수 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체납 관리는 구멍, 세제 개편만"... 관세 미수납액 2조1000억원 넘어
관세 부과 처분이 고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세 청의 과세 조사와 사후 대응을 두고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마땅히 징수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 가...
임이자 의원, "'못 걷은 관세 2.1조' 놔두고 '국민 혈세 3.4조' 뜯는 정부...
관세 부과 처분이 고지 취소되는 등 관세 청의 부실한 과세 조사와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은 "마땅히 징수 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ᆞ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6년에 폐지함 - 탁송품 통관절차를 명확화하고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을 강화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인상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폐지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