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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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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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 창업이 증가추세이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에 미달되더라도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일정한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 - 등록취소 업체 명단공개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사유 정비(안 제6조의4) 1) 허위의 방법에 의한 등록이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해당 가맹본부가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가맹점의 피해 발생할 우려 2) 가맹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사유에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가맹본부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 3)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공개서가 제공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 -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관련 금지행위 신설 및 비용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함 -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경솔한 가맹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영업지역 보호를 강행규정으로 함 -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가맹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7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의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과도한 위약금 설정을 금지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준수하여야 할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ᆞ과장된 정보제공이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하고,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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