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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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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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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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개념들이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의 계승과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ᆞ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수선언에서 제시된 기후변화ᆞ자원부족ᆞ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여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라는 이념과 비전을 국가 정책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박람회장 및 인근지역을 해양ᆞ자연ᆞ생태ᆞ문화예술ᆞ산업 관광의 중심지이자 남해안권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과 해양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의 유치와 국제회의 등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박람회장이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안과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 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시행하는 주체로써 사후활용 기구의 설립 및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등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ᆞ관리ᆞ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 발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진흥재단은 박람회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를 지정ᆞ고시하도록 함 - 진흥재단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의 실시계획 및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용도변경, 골재채취의 허가, 지구계획의 승인 등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후활용을 위한 박람회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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