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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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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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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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함 -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해 법률유보원칙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개장기간에는 지정된 구역에 한정하여 꽃불놀이를 허용함 - 해수욕장 이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보다 명확하게 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특정 기관·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위탁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음 -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해 법률유보원칙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개장기간에는 지정된 구역에 한정하여 꽃불놀이를 허용함 - 해수욕장 이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보다 명확하게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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