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6052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14

212665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2024-04-26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함 -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1인2013-06-07

1905270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근거가 없으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완화되어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시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의진의원 등 13인2013-06-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