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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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이력 관리 강화 등의 수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평가와 과제 지난 30년간 수산·어촌분야 정책 환경 은 급변해 왔다. 어쩌면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 '3분기 정례브리핑'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만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만의 구조적... 인해 악화된 어장을 토양개량제 살포로 환경 (저질)개선 하는데 중점을 뒀다. 토양개량제는 마을 어장 내 바닥...
"위기의 어업, 면허·허가제 전면 개혁해야"
신용민 부경대 자원 환경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어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어선을 현대화하고, 양적 자원 관리 로... 제한과 어장 소유 면적 제한 조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면허·허가제도, 어업 진입의 핵심 관문 어업은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는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어장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어 전체 어장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의 조사결과 및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 - 어장환경평가를 통하여 어장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ᆞ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어장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어장 중 어업여건 및 어장의 특성상 관리가 필요한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어장관리해역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는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어장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어 전체 어장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의 조사결과 및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 - 어장환경평가를 통하여 어장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ᆞ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어장 사이의 이격공간의 기능은 어장간 분쟁 예방, 원활한 조류소통, 허가 어선의 조업공간, 어선등의 항로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임 - 마을ᆞ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어업권자의 갈등과 관련 2014년 3월 개최한 「업종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어장과 어장사이 100m 이내에서의 잠수기조업 금지 및 보호수면 지정에 합의’하여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관계자 및 어촌계장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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