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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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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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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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1-18

1903483대안반영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하여 국회에서 결산서를 승인 확정한 후에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국가 예산 심의 확정 권한에 상응하여 결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최종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 이후에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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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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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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