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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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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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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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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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3일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 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ᆞ충원하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11-21

1901986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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