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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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美매체 " 한미 FTA 공동위 연기…韓디지털규제 추진 美불만 때문"(종합)
예정이었던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언급한 두 개의 새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
APEC 이후 한미 협력 ‘기술·투자 축’으로 이동…디지털 규제는 불씨
한 ·미 자유무역협정 (KORUS)과 이번 합의의 ‘운영 부담 완화’ 정신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 EU 의... 한국 정부와 국회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디지털 공정화 관련 법제(예: 전기통신사업법 ...
![[벼랑 끝 선 K-미디어]① '韓 배짱장사' 구글, 망 무임승차 여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10%252F23%252F2024102318450183256_l.png&w=3840&q=75)
[벼랑 끝 선 K-미디어]① '韓 배짱장사' 구글, 망 무임승차 여전
또한 2021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엔 '한국의 법 ·규제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규제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분야에 있어서 신규ᆞ융합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선결적 기반으로 국내 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음 - 국내 통신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통신망 구축이 필요함에도 한정된 국내경제 규모에서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구축ᆞ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음 - 이에 따라 아직도 5G 통신망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임 - 통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ᆞ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자본시장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하여 그 규모 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육성을 위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사기ᆞ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와 스미싱의 경우를 추가함 -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ᆞ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ᆞ변조 할 수 있어 훼손ᆞ위조ᆞ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및 한ᆞ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분실ᆞ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를 신설함 - 국경 간 공급 협정체결 시 승인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함 -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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