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의학 미래 60년 전망⑤] 국가 방역 과 수의학의 역할：정석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19%252F01%252Fksvs60anniversary5_2.jpg&w=3840&q=75)
[수의학 미래 60년 전망⑤] 국가 방역 과 수의학의 역할：정석찬
및 가축방역 정보 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동물 방역통합 시스템 (KAHIS)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고, GPS... 우리나라 가축방역 체계우리나라는 가축방역 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및 수출입 검역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함 -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을 위한 관련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ᆞ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가축 등에 대하여 보상의 기준을 낮게 정하고 있는 현행 보상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