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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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793원안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1902486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1인2012-11-08

1903427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자금지원 근거와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근거와 해당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01-28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01-28

1913399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폐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의 무효, 응시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함

정부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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