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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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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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ᆞ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ᆞ매입ᆞ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높임 -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이지만 불법어업이 적발되면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음 -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지난 9월 다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원양어선들의 허가내역이나 불법어업을 하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각 국가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한국 원양어선들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국제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어선의 조업허가 내역을 확인하고 이력추적성이 담보되는 어획물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원양어업 선박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EU 등 선진국들은 어업허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임 -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확대 및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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