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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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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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물건과 가족의 경계, 법정으로 들어간 반려 동물
동물 을 학대 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도 생명 침해의 범죄로 규정되어 동물보호법 에 의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이와 함께 소중한 동반자를 잃거나 다치게 한 보호 자의 슬픔을 인간의 '정신적 손해'로 명확히 인정하여...
“ 동물 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정성호도 호응, 이번엔?
객체 개념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학계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축산업계에서도 법 통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 은 개...
국민 88% “ 동물 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논의 착수
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동물 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 동물학대 사건에는 통상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하며, 생매장을 금지하는 등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기준을 강화함 -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복지 향상과 입양률 및 주인 반환률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영 소규모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함 - 동물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화장품 생산, 판매를 위한 동물실험 등 불필요하고 정당성이 없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 동물생산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과 같이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번식, 판매를 개선하도록 함 - 동물운송과 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신설하고,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벌칙 내용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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