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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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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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3-07

22077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승래의원 등 12인2025-01-22

220371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현행 「국회법」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임장관과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일부 정무직 및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공익목적의 변호사 등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겸직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원은 특임장관,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 밖에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법률로 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일체 겸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함 -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겸직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의원의 징계사유에 겸직금지 위반, 겸직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

여상규의원 등 42인2012-07-03

190336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와 원구성 지연방지에 대하여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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