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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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nbinews.com2025-12-27중립

단비의 도전, 팩트체크에 뛰어들다

취재팀은 흔히 '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지급 요건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에 따라 18대 국회의원까지 재직했던 일부 전직 의원 가운데 일정...

danbinews.com2025-08-17중립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연금 받는다?

팩트체크 요약 - 일명, 의원 연금이라 알려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에 기반함. - 헌정회 육성법 제2조와 제2조의 2는 연로회원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1991년 5월...

fntoday.co.kr2025-05-18중립

[Fn특집] 평생 국민 세금 받는 헌정회 , 존재 이유를 묻다

1991년 제정된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과 2010년 신설된 제2조의2( 연로회원 지원금) 조항에 따라, 65세 이상 18대 국회까지 재직한 전직 의원 380여 명에게 매달 120만 원씩 연로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363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1901586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로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더 이상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이철우의원 등 16인2012-09-05

1901503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게 매달 연로회의원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재직기간 기준이나 의원직 상실여부, 소득과 재산 등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 -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재직기준, 소득기준, 윤리기준 등을 두어서 그 지급을 합리화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용섭의원 외 127인2012-09-03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1901503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외 127인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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