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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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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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산출기준을 대강의 정함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의 권익에 중요한 사항인 징수유예·분할납부 등에 관하여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등에도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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