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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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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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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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최봉홍의원 등 15인2013-03-13

1904189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급속한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형태로 대두됨에 따라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이웃 세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부각되어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입주민간 갈등 해소 및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 및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의 공개 등 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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