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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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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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관광지 등에서의 급성심장정지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취해진 비율은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큼 - 교직원 대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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