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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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외국인은 취업이 쉽지 않다
따고 요양 원이라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하나씨는 이전 까지 생계를... 요양보호사 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라는 큰 틀의 국가 제도 안에 속한, 국가 자격증을 갖춰야 할 수 있는...
65세 지나도 활동지원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여전한 사각지대
이에 따라 장애인은 65세가 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래 장기요양보험 )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방문 요양 은 요양 이 필요한 이용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 가 방문해 신체활동이나...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요양보호사 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공공성... 부산 이전 졸속 추진 반대 공동성명서 ▷ 어떤 내용? 지난해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을 발표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ᆞ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ᆞ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ᆞ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회상훈련, 장보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1일 8시간씩 최대 22일간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로 1일 2시간씩 최대 26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서비스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급여의 질 제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직무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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