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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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66_145330_2441_v150.jpg&w=3840&q=75)
[기고]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직후에 창립하기 시작해 벌써 10년 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협동조합 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들이 가진 공공성과 전문성은...
광명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대구 협력사례 공유
기본법 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나뉘어 있는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지원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이승희 광명시의원은 기본법 통과에 따른 지역...
광명시, '무한상사' 사례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
특히 이번 강좌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련됐다. 법안에는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등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동 등과 같은 공익증진 사업을 확신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임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주민들의 권익ᆞ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함 -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60일 등의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에 대해서 규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을 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및 잉여금 배당, 경영공시,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함 -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60일 등의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회원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을 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및 잉여금 배당, 경영공시,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초기의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조합원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함 - 협동조합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병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함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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