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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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밖 청소년·민간정원 지원…‘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의결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민간정원의 보조금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가정원 중심으로 지원 근거가... 이날 ‘산지 관리 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도 본회의를...
대한제분, 밀가루 담합 6년…네 장의 청구서
지원 사업 보조금 546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471억 원을 대한제분을 포함한 담합 적발 7개사가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이나 '지급요건 미충족...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이번 패키지법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발전법 두 번째 개정안은 방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용기기의 구매에서 생산설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유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정시설 등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관리청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사업의 손익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의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사업의 손익추계를 하여 음일 경우 기각함 -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ᆞ군ᆞ구의 장의 공모를 통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또는 관리전환ᆞ교환 방식으로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 -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고보조금 재원 사업 중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이전지역에 주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입찰자를 우대하고 이전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이전사업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을 다른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회계에서 운용·관리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하하여 국가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보조금의 부정수급 대책으로 보조사업과 관련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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