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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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9-01-0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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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 전선공동구 특별 법’ 제정안 발의

[중도일보] 체계적 전선 지중화 근거마련, 지자체 예산부담 해소 전력·방송·통신선 등 도심 내 난립된... ‘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이하 전선공동구 특별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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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요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등에게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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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548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구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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