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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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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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관련 규정에 양성 간 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 -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국립?공립의 각급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인사에 관한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및 교무 분담 등 교원인사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함에 따라 소속 교원과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음 -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장학사·교육연구사가 교원으로 전직할 경우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이 일반교원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등 학교 관리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되어 채용시험 비리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을 위한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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