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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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13-06-30중립

윤상현 의원, 의사자 유가족 위로금 증여세 면제 추진

내용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다른... 윤 의원은 “ 인명구조나 구난행위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의 유족에게 위로금이 전달되는...

n.news.naver.com2013-06-30비판

윤상현, '의사자 위로금, 증여세 면제'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30일 인명구조나 구난행위 등의 과정에서 희생한 사람의 유족에게 위로금이 전달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29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안철수의원 등 13인2024-06-11

2004055원안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함 -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를 개선함 -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함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함 -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함 -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6-12-01

2002109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을 보완함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신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 및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를 보완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 비영립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함 -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를 신설함

정부2016-09-02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임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이 사회 각계로부터 위로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1인2013-06-25

1905407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함

이학재의원 등 12인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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