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 직선제 폐지론 재등장..‘ 교육 의 이념화’ 해결 급선무
교육 부 시/도지사 지방의회 와의 정치적 갈등도 문제다. 학생인권 무상급식 교육 복지 등 공약을 중심으로... 유치원 초 / 중등 학교 를 관장해야 하는 교육 감 업무와 관련 없는 대학원 경력자는 전문성과 거리가 있다는 점 등도...
교육 감 직선제 폐지론 정치권 확산
유/ 초 / 중등 교원 교육 감 출마 제한-기본권 침해 고도의 정치행위 선거 방식 선출 불합리 등을 위헌 논거로... 제정 지방 교육 자치에관한법률 1997.12~2000. 2 간선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 감 직선제 폐지론 확산..안정성 담보 방안 필요
유/ 초 / 중등 교원 교육 감 출마 제한-기본권 침해 고도의 정치행위 선거 방식 선출 불합리 등을 위헌 논거로... 제정 지방 교육 자치에관한법률 1997.12~2000. 2 간선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 설치된 심의·자문기구임 -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바, 학교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직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임 -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손쉽게 만날 수 있어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적극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신의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