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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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스피 5000 달성' 몰두한 한국사회... 중요한 건 조세정치다
정부가 기후정의 원칙에 기반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결정하는 세법 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전환과 녹색산업을 극적으로 확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5대 ESG 정책은 [ESG 뉴스 5]
기후 에너지부 신설과 병행해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안 제31조의2 신설 등). 채용절차의... 자유무역협 정의 이행을 위한 관 세법 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개념들이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는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 -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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