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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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선 바꾸다 살짝 '쿵', 화내는 상대방 무서워 그냥 갔는데…'뺑소니' 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 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아니라 보복운전 이나 과격한 태도에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교통법 규 집중단속…'착!한 운전 캠페인'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 10점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운전자 들의 벌점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제도상 운전 면...
양산경찰서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운전 면허 벌점관리(40점 이상시 면허정지)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 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가 가진 복수면허 전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어 옴 - 이에 복수면허 소지자가 가진 운전면허의 일부만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이 주된 처분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처분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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