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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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57억 자산가 안철수의 '후원 호소',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나?
결론적으로 재산 1위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나열한 뒤 후원계좌를 제시하는 모습은 대단히...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에서 안 의원이 신고한 재산 은 약 1,257억 원이다. 현역...
출연연 창업 족쇄 해제… 과기원엔 남은 '지분 장벽'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출연연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로 분류됐다. 자신 이... 분명한 것은 연구자가 창업하면 공직 윤리 위험이 커지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같은 기간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허프 US] 뇌물·성범죄·주식 거래 : 공화당의 부패 문제는 트럼프만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uffingtonpost.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9025.jpeg%253Fv%253D259698&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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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윤리 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정치권에 든든한 인맥을 둔 성범죄자가 자신 에게 유리한... 국민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긴 공직자 를 상대로 시민과 주 법무장관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지거부를 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 공개 시 생계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취임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직계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직계비속의 재산도 재산등록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 공개 시에도 이것이 적용돼 후보자 검증에 제약으로 작용함 -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직선거후보자의 직계비속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중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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