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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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러브버그’ 선제 방제 효과봤나… 수도권 민원 절반 뚝
올해 5월 국회에서 러브버그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기후부는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도심 발칵 뒤집은 ‘1m 국제 멸종위기종’…11일 만에 잡혔다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대발생 곤충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ᆞ관리하며, 친환경적인 방제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의 위해는 인수공통감염병의 감염 매개체로서의 위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알을 수거하여 가짜 알로 대체하는 번식 억제 방법 등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음 -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포획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적절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지만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이 발생하는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여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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