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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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여론조사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휴대전화번호를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 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표본 집단의 대표성과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기준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자격 심의를 거친 여론조사기관 및 정당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안심번호를 요청하려는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은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안심번호의 요청 범위 등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안심번호 제공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층화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실시 전 피조사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밝힌 후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론조사기관 및 정당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구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 -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통보, 공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등록주체를 명확히 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여론조사 공표?보도 예정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 받은 기관?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 -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함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통보받은 예정일시 이전에 홈페이지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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