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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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등 관련 화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리튬배터리 소화기 인증 시험 조건과 표시 방식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 공무원 징계령’과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성폭력과...
전남광주 첫 대규모 인사 후폭풍…무안·동부청사 143명 결원에 노조 반...
노조는 이러한 배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보직관리 취지에... 노조는 행정문화부시장과 정무조직, 기획·인사 등 주요 기능이 광주청사에 집중된 상황에서 관련 시행규칙...
전남광주, 근무지 보장한다더니…“옮기면 ‘ 승진 가산점’ 줄게”
원거리 청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지만 종전 관할구역에 남은 직원은 승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전남광주시는 조만간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산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기준 변경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 관련 기록의 위조나 위법·부당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이며,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ᆞ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찰 등에서 조사ᆞ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그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진행되어 시효만료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공무원 징계사유 관련하여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경우 그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서도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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