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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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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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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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6327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608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 관련 기록의 위조나 위법·부당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1인2013-06-28

1908661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이며,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ᆞ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찰 등에서 조사ᆞ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그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ᆞ수사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공무원 징계사유 관련하여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경우 그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서도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1인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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