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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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정치 검사' 비판에도 요직 맡기다 칼날 겨누자 '제거 1호' 돌변 …...
◆ 李 정부서 파격 승진 … 김지용 인선에 정면 반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이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 의무에는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정부, 공공 보안사고 '메스'...기관장 징계하고 담당자 사기 '업'
마련, '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하는 걸 오는 12월까지 인사처와 국정원이 추진한다.... 또 승진 평가시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오는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 보안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실무자 징계' 관행 손본다
수당· 승진 가점 등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체계를 재편한다. 황규철... 정부는 이 같은 기본 정보보호 수칙 위반 유형을 세분화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 관련 기록의 위조나 위법·부당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이며,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ᆞ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찰 등에서 조사ᆞ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그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사ᆞ수사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공무원 징계사유 관련하여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경우 그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서도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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