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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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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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829상임위 심의

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ᆞ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12인2023-05-08

2101794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언론보도로 인한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20-07-10

2014737수정가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 - 법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동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4인2018-08-03

유사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필요함 -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최대한 원상회복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할 경우 매체특성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함 -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최민희의원 등 25인2013-03-21

1914428임기만료폐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의 방법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명시함 - 언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언론의 자유와 언론보도 상대방의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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