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원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제정이후 변화된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해고된 교원, 구직 중인 교원자격소지자, 기간제 교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노조법과 같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원노조법 제6조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체 강제가 교섭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현행법 제8조는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교원의 단체행동권 또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공익사업에 준하는 제한적 단체행동권 인정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노동기본권 인정이 필요함 -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교원 아닌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조법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함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별로 교섭하거나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