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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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기업 R&D의 판을 바꾸는 기업 부설연구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820%252F20260820_e3b5673016dc445e8bd1e19c2c397616.png&w=3840&q=75)
[칼럼] 중소기업 R&D의 판을 바꾸는 기업 부설연구소
관한 법률 을 본격 시행하며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과 사업 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 ... 프로젝트로 우수 한 성과를 낸 기업 에는 수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단독 기업 이...
'女 바지사장' 내세워 납품 혜택…'위장 여성 기업 ' 급증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한다. 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조달 시장에서도 우대받는다. 공공기관은 물품 과 용역 각...
도내 우수조달 업체 7곳…" 기업 위축 막고 선정 투명하게"
도교육청의 우수조달 제품 구매 비율은 약 16%다. 양 의원은 "16%는 태양광 한 업종에 대한 비율이 아니다"며 " 중소기업 이 생산한 물품 과 용역, 소모성 자재와 공사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말했다. 특정 태양광 업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 -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공조달통계가 필수 요소임 -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음 -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 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30%(6.9조원,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내 중소기업 실적은 83.6% 수준(5.8조원,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중요 공공조달제도로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거래정지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목적조항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절차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조달분야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함 - 안전관리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책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조달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나 시설공사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용어 정의 및 요건규정조차 불명확하고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이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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