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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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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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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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신분으로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국군 등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가한 학도병이 상이가 없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학도병과 동일하게 학생신분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상이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가 보훈·보상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임 -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인을 현행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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