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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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 근로 자와 태아 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있던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추락하는 저출생, 끌어올릴 방안은 무엇? 민‧관 저출생 정책 비교
단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한부모... 15일( 다태아 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 ▲코오롱 글로벌 임신 기 단축근무: 법정 기준 에서 4주 추가 지급, 태아 검진...
![[Top 5 베이비뉴스] 드디어, 혼인 건수도 늘고 출생아 수도 늘었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121334_73491_2632.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드디어, 혼인 건수도 늘고 출생아 수도 늘었습니다
다둥이를 임신 한 직원의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중게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 검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 출산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함 - 다태아 출산 산모의 모성보호와 육아를 지원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및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 - 임신중독증 등 임신 중 산모 질병위험 노출 및 출산 후 육아 부담 등이 단태아 산모에 비해 훨씬 큼 - 다태아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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