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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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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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2026-07-27긍정

" 저축은행 승계, 세제 지원과 진입 규제 함께 풀어야" [오너 저축은행의 ...

낮추되⋯ 경영 책임 ·감독 강화해야" 금융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축은행 을 가업승계 특례에서... 지난해 12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

the-today.com2026-07-16중립

[이슈] 잇단 제재·수사에 다올투자증권 내부통제 시험대

상호저축은행법 은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적격성 유지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제재를 넘어 이병철 회장의 경영 책임 과 대주주 적격성...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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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0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개편하여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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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27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1807742원안가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2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2월 8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3월 17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9월 22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에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정무위원장2010-02-25

유사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지도를 하는 자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7-10

1901706대안반영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임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23인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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