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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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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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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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23호와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 학생을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운송할 여객대상으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마을버스(학생통학용)의 한정면허제를 없애고 대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로 운행하고 있음 -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 시에 보험가입 및 자동차소유관계 확인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요건을 갖추고 있어 신고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안전교육 및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성범죄 전력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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