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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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소 기업 인정 의료법인…경영 개선 등 호재 주목
독립성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에 각종 중소 기업 세액공제나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삼일PwC,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
파트너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기업 의 연구개발· 투자 ...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기업 의 연구개발· 투자 ·창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연간 2억원,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 5억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ᆞ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함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ᆞ중산층 및 농어민ᆞ노인ᆞ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ᆞ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개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수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인하,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4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높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세율을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연장,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를 추가함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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