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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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케어매니지먼트에서 시작"…숭실사이버대 조문...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8주년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나라 장기요양 체계가 공공과 민간 기관 의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 돼 온 만큼 장기요양기관 을 국가 돌봄체계의 협력...
![[세상읽기] ‘행정조사시(時) 사전통지의무’에 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05%252FL20260805.22018005901i1.jpg%253F48&w=3840&q=75)
[세상읽기] ‘행정조사시(時) 사전통지의무’에 대하여
물론 장기요양기관 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잘못을 찾아내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도 법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그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도입될 당시 제도 안착의 한 축을 담당한 곳은...
한국재가 장기요양기관 협회, '초고령사회 장기요양기관 의 정체성은 무엇...
향후 제도 개편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 참가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지난 18년간 거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관 의 자율성 보장과 요양 요양 원에 대한 합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ᆞ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0.96%로 불과한 실정임 -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노인 돌봄 공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옴 -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적정 급여이용계획서임 - 현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서비스욕구 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여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는 상황임 -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하여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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