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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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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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가입자가 개별적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보험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임 -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결과, 재난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재난관리참여와 자기책임을 부여하여 재난관리주체로서 역할 및 지위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정책자금 수혜자들에게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수혜자 및 재해우려 시설로 관리되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재해 취약지역 내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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