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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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학박물관인 ‘국립과학관’... 이렇게 타부처에 소속된 국립 문화시설이 개별 특별법 을 통해 아예 별도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서동공원 팽 시킨 '서동축제' 논란…"백제왕도 역사인가? 주민 접근성인...
이런 역사적 가치는 국가도 인정했는데 2004년 익산은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 로 지정됐다. 축제는 이런 국가 정책의 방향과 함께 할 때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돋보기] 함안군 "올해 안으로 고도 지정 되는 것을 목표로 온 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09819_714778_4505.jpg&w=3840&q=75)
[돋보기] 함안군 "올해 안으로 고도 지정 되는 것을 목표로 온 힘"
고도 지정 추진은 2022년 8월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시행령은 '특정 시기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고도 로 새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의 정의를 수정하고, 기초조사를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로 구분하도록 하며, 국가사무를 지방 이양하는 추세에 상응하여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그 밖에 체계자구 정리를 하려는 것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지구 내에서의 모든 행위허가에 대하여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현행의 허가 절차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해당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고도지구 내에서의 행위 및 변경허가는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도 보존 및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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