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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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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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루 10만명' 부캉이 관광유발 효과... 함안군이 벤치마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공식 고도 로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고령군 총 5곳이 지정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의를 보면, 고도 도시 지정은 고도 의 역사문화환경을...
함안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이후 '점만 찍고 가는' 관광 여전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은 고도 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 육성 해 활력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 고도 도시로 지정 성공하면 함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획기적으로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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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만남] 문대림 의원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농업의 방파제...
해운산업 육성에 도 힘을 쏟고 있다. 문 의원이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은... 재생에너지와 AI산업 연결 문 의원은 제주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관광·1차 산업의 고도 화와 신산업 육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의 정의를 수정하고, 기초조사를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로 구분하도록 하며, 국가사무를 지방 이양하는 추세에 상응하여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그 밖에 체계자구 정리를 하려는 것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지구 내에서의 모든 행위허가에 대하여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현행의 허가 절차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해당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고도지구 내에서의 행위 및 변경허가는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도 보존 및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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